‘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인 논란’, 야권 방심위원 전체회의 소집 무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민원인 논란과 관련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일)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정원은 모두 9명이지만 현재 재적 위원은 7명입니다. 여권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야권 추천은 김유진·옥시찬·윤성옥 위원으로 여야 4대 3구도입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민원인 중에 류 위원장의 지인이 일부 포함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방안 마련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회의 무산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방심위 명의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이며, 자체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 위원장은 어제(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면서 "공익 제보자의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가 민원기관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오늘 방심위가 있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이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화했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사퇴 등을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고 내부 문서 유출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기도 하다."라며 개인정보 유출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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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