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죽이고 처벌 없다니”…총기난사 14세 소년 석방에 분노한 태국

지난 3일 방콕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의 사상자를 낸 14세 소년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5세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 BBC]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이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석방되자 현지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의식한 태국 정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경우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불법 개조 총기를 구매해 태국 방콕의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 소년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그는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왔다. 당국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소년이 국가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했다.

정신이상이 있는 총기난사범이 사회로 다시 나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지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