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부실 공사 막는다…건설 산업 관리 제도 정비

적정 임금 지급 보장…청년 기술인 의무 배치

SH공사 전경.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적정 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 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 기술인 의무 배치 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 능력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규 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 관리 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경우 청년 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시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해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한다.

더욱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 방식 개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과업 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구조설계 종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시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 관리 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시 낙찰업체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구조설계 종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실시간 현장관리, 건설공사 데이터 일원화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공정 전 과정의 부실을 근절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형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 현장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