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부자과세 갇혀 금투세 시행 고집말라"

"금투세, 文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자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융투자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회의에서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한 문제적 제도"라며 "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 등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되어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며 "또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어 과세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되었더라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2020년 1월 법안이 통과된 이래 1400만명의 개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해왔고 전문가들도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 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럽다"고 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2023년 1월)을 한 달여 앞둔 2022년 말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여당이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