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 노선 전환, 긴장 조성해 핵국가 승인받으려는 의도"

오경섭 통일연구원 실장 보고서 분석

축하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의 력사적진군방향을 책정하는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 토의사업에서 무한한 책임성과 견결한 투쟁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면서 12월 31일 총비서 명의로 만찬을 마련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24.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것과 관련,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노선 전환의도와 대응'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핵국가로 승인받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남 노선 전환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려 북핵문제에서 한미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 차원이라는 의미다.

오 실장은 노선 전환이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도 봤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발표에서 경제 부문에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가 잠복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곧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해 경제일꾼들이 저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간부와 인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추종을 근절하고 체제 위협 요인인 한류를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오 실장은 북한의 노선 전환에 따라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등 대적·대외사업 부문은 대폭 강화되고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족화해협의회는 폐지·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도된 노동당 전원회의 발표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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