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저출산 정책…“中 인구 2100년엔 5억8000만명으로 급감”

중국 안후이성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잠을 자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현재 약 14억명인 중국 인구가 2100년에는 5억명대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여성들에게 아이를 더 갖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이런 요구를 외면하면서 출산율 제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펑슈졘 호주 빅토리아대 선임연구원이 이끈 공동연구팀의 인구추계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2100년엔 인구가 5억87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만 해도 1635만명에 달했던 중국의 신생아 수는 10년만인 2022년 956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중국 신생아수가 연간 1000만명을 밑돈 것은 신중국이 건립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30에서 2022년 1.09명으로 하락한 상태다.

심지어 중국 당국이 제시한 출산 장려책들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수당 지원,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출산 친화적 문화’를 위한 캠페인이 국가적인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반발감만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WSJ은 중국 여성 장 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 씨가 2014년 둘째를 출산했을 때 정부의 한 자녀 정책 탓에 벌금을 부과받고 추가 임신을 막기 위해 3개월마다 자궁 내 피임 장치를 검사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그는 당국으로부터 아이를 더 낳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출산 장려 문자 메시지를 볼 때마다 화가 나 삭제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정부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WSJ은 젊은 여성들이 정부나 친척들이 바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데에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찾았다. 이들이 중국 정부의 괴롭힘에 피로감을 느끼고 나아가 육아에 따른 희생을 우려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전국부녀연합회에 행사에서 “여성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자”라고 연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왕이청 워싱턴앤리대학 정치학 조교수는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여성을 사회 안정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간주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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