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조기에 발견하자···초·중·고 마음건강 상시 검사도구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기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학교에 검사 도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위기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 도구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에 대한 37여 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학교는 필요하면 언제나 온라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학생의 결과지에 ‘요주의’가 뜨면 해당 학생은 관심군으로 분류돼 교사가 상담 및 치료를 요청한다.

현재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는다. 이 검사는 심리부담,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불안, 과민반항 등 63~6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해당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학부모가 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지를 개선하고, 온라인으로 결과지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학생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지역 내 치유기관을 연계해 학생이 적기에 1인당 200~300만원 수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올해 긍정태도, 자기관리,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도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