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후 거짓 청구”…요양급여 챙긴 동네의원 벌금형

사기혐의…1286건·약 1600만원 가로채
500만원 벌금…“과징금 5000만원 이상 납부 등 고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미용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진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60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모 의원을 운영했던 의사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환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미용 등 목적의 진료를 한 후 급여항목의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 2년간 1286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685만 2520원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의원을 폐원한 점, 가로챈 요양급여비가 환수된 점, 5000만원 이상의 과징금도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