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선언에…민주 “총선 노린 포퓰리즘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일)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이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선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 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거래소에 열린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구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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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