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ETF처럼 공모펀드 매력 높이겠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

<추진배경>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각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자사의 수익 창출이 용이한 ETF에 주력함에 따라, 인적 능력과 선별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일반 공모펀드의 운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판매회사는 판매량(Sales)에 따라 보상을 받음에 따라, 팔기 편하고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추천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 판매사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는 판매관행 등으로 국민의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입·환매절차의 번거로움,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①먼저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취하는 구조입니다만, 앞으로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구조로서 법상 한도(1%) 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를 수 있는 펀드 유형(클래스)을 신설(가칭 ‘제로 클래스’)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회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판매보수 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투자 자산평가와 ETF의 광고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②다음으로 공모펀드의 상품 혁신을 추진합니다. 먼저,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해 거래토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리성을 높여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ETF의 부동산 재간접투자기구(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규율도 합리화해 대체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③마지막으로 투자자 편익 향상을 위해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을 추진합니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하게 무산됐던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등록대상 외국펀드를 확대해 투자자보호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용(개인투자자 제외)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요건을 합리화해 신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번 방안이 시장에 최종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펀드 업계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면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