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주의,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정책적 테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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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물리적 테러가 아니여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다."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있어선 안 될 정치적 테러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할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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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비판 "이념적 잣대로 카르텔이 몰아부쳐"
특자도 주민투표 불발도 '정책적 테러'로 규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주주의는 물리적 테러가 아니여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다.”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전날 부산에서 50대 괴한에게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함께 겨냥한 것이다.
‘정책적 테러’라는 규정에 대해 김 지사는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부치는 정책적 테러가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제정치와 경제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야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거의 역주행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 일본 모두 확대재정을 펼치는데 대한민국만 축소재정으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총선 전 주민투표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불발에 그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테러’로 규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냐. 야심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며 “국정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어쩌면 정책적 테러의 한 종류가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
김 지사는 그간 경기도가 진행해온 노력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자부심과 자긍심,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아 도민들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북부특자도 추진하면서 주민들께서 성장잠재력과 아이덴티티를 느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찬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일을 8부 능선까지 오게끔 다졌다고 하는데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이제까지 했던 일과 성과는 불가역적이다.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8부 능선에서 시작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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