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낸 ‘방콕 쇼핑몰 난사’ 10대 석방…“형사처벌 연령 하향해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이 지난해 10월 방콕 중심가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방콕 총기난사 용의자가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태국 매체 ‘네이션’ X (옛 트위터) 게시물 캡처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2일 이같이 전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일 오후 4시 30분쯤 방콕 시내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이 소년이 총기를 발사해 중국인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그가 범행 당시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소년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 왔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이날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