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수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1년 종료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부활한 바 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제도 일몰을 앞두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당정은 또 2조3,000억 원의 상생 금융 재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대한 방지책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최근 부동산PF 불안 확대로 건설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부동산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고, 도전적인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