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사법부 무력화 입법' 불발…가자 전쟁 변수 되나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의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화했습니다.

무효화된 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는 걸 원천봉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15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을 무효화하며,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당과 연정 측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인의 단합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롤랑/이스라엘인 : 대법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과 입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마카엘/이스라엘인 :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정부가 지지자들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쟁 장기화 등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추가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의 복잡한 혼란상이 가자지구 전쟁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작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뒤 '사법 정비' 명목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했는데, 이후 이스라엘에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수개월간 극심한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