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116억원 과징금 부과에…넥슨 “3년 전 개선 마쳐, 현재 서비스와 무관”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 것과 관련, 넥슨코리아가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넥슨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에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결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년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넥슨코리아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넥슨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유저들로부터 나오자 넥슨은 2021년 3월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아이템의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었다는게 넥슨 측의 주장이다.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에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확률을 공개한 이후인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해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 당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넥슨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당시 이용자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며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에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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