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중처법 유예 미뤄져 참담...하루빨리 상정해달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상근부회장단들이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이들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한다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며 높게 평가했다.

경제6단체는 "만약 정부 대책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 지원대책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 후에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