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미국인에 뇌물 받은 외국정부 관리 美에서 처벌"

[앵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준 기업만 처벌됐지만, 외국 공무원 기소권 부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윤 기자, 뇌물 관련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군요?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까지 미국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주는 금품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를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어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앵커] 

뇌물을 받는 외국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뇌물액의 3배 이하의 벌금,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받습니다. 

앞으로 새 법률로 피소되는 외국 관리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거나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 입국하면 체포된 뒤 미국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뇌물을 받은 외국정부 관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지면서, 투명성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는 외국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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