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영세소상공인 전기료는 20만원↓

당정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 판단해,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제도에 관해서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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