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입영대상자 대상 마약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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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는 입영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의 경우에 마약류 검사를 진행해왔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 기준 연간 26만 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법이 시행되면 입영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5887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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