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언론과 실질 소통 넓힐 때[포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소통이란 단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좁은 개념이 아니다. 대통령이 여론 흐름에 주목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며 때론 설득하는 일도 포함된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 형성이다. 재난 현장을 대통령이 서둘러 방문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조치를 당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고통을 공감하기 위함이다. 피해자들은 대통령과 손을 맞잡으면서 고마움과 심적 위로를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권 3년 차의 윤석열 정부가 소통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명분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집권 다음 날부터 도어스태핑 소통 방식을 택했지만, 200일도 되지 않아 61회 만에 중단됐다. 중단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역설적인 사실은 대통령과 비서실의 소통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소통은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 몇 점을 집어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150명이 넘는 시민이 숨진 서울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유가족들이 지난 연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선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들을 직접 만나 고통을 공감해 주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국민의 자존심을 구긴 잼버리 사태를 겪은 지 한참 지났건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보면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새해에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한 법안이 많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자고 하고, 야당은 반대한다. 유예 찬성과 반대 입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과 기업의 비중을 고려하면 정당 간 논의에만 맡겨두지 말고, 왜 이 법을 추가 유예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문제다. 개혁의 핵심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약속 변경이니 국민의 불만은 필연적이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민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치에서 권위적 대통령에 질린 국민은 공감력이 뛰어난 대통령을 기대한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간접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으로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새해부터는 대통령이 국정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가장 최근의 대통령 공개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계기로 있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늘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