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동경제 위한 중소벤처 활성화[포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자유와 민주주의 및 사회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기술과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갈파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이런 대통령 정책철학은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10대 과제, 20대 약속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약속4 혁신성장 △약속5 핵심 전략산업 육성 △약속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 △약속14 과학기술 선도의 네 가지는 취임사 정신을 구현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제와 방안을 담고 있다. 한 달 뒤에 발표된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도 역동경제,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다른 하나는 행복경제)를 강조하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 빠지고 그 자리에 거시·물가·고용 안정과 부동산 연착륙, 에너지 위기 대응, 생계비 부담 경감 등과 같은 민생 관련 정책들이 중요한 메뉴로 등장했다. 취임 당시 2% 중반이던 경제성장률이 절반 정도인 1%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도약과 빠른 성장에서 민생 안정과 위기 대응으로 수정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도약이나 빠른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기적인 저성장 상황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일시적이나마 해소하는 민생 안정 정책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질 높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지금까지처럼 몇몇 대기업에 의해 주도돼선 안 된다. 예컨대 3%, 4%의 빠른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대기업 주도로 되는 것이라면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사회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이다. 그런 점에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질 높은 성장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중소벤처기업 주도 성장’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청장년을 주축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때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결혼 기피 문제 및 출산·육아 문제와 ‘영끌 투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인수위원회의 20개 약속 중 6번째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민간 중심 역동 경제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이었고,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민간 중심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빠졌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정부 지원 정책이 몸에 와닿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다. 역동 경제라는 낯익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출범하는 최상목 경제팀이 곧 내놓을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제1장 제1절은 다시 한 번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이길 기대해 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