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최초 가상모형 기반 ‘청구 서비스’ 시행

진천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진천군청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가상모형’ 기반의 사전심사 청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상모형 국토’는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모사하고 가상화 기술로 연결한 국가 위치기반의 정보체계로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 분야다.

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돼 ‘토지개발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정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 냈다.

‘토지개발 인허가 지원시스템’은 △기반 데이터 구축 △행정 활용 모델 개발 △기반(플랫폼) 탑재 3단계로 진행됐다.

‘기반 데이터 구축 단계’는 진천읍과 덕산읍 일원에 실감형 3차원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표준 시스템, 지방행정 시스템을 연계해 각종 행정정보를 융합했다.

‘행정 활용 모델 개발 단계’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입체도면 작성과 각종 부담금 산정, 토지 임시 분할 등 대민 사전 심사청구 지원 기능과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허가 이력 관리 기능을 구축했다.

기반 데이터와 행정 활용모델은 가상모형 시범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가상모형 기반에 탑재했다. 가상모형 기반 사전 심사청구는 민원인이 민원토지과를 방문하면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중 건축허가 민원에 관해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

또 구적도, 건물 배치도 등 간략한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하고 토지 측량비용이나 농지보전 부담금, 도로점용료 등 토지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을 알아볼 수 있다.

군에서 받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해당 내용과 법령을 검토 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의 운영은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제도인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상모형을 기반으로 한 도면 제작 서비스를 지원해 민원인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민원 신청 전 토지이용 규제정보 연계를 통한 건축물 용도,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등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사전 진단을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담당자’는 기존의 불충분한 구비서류로 인한 형식적인 검토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검토가 가능해지고 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의 과거 이력 검토도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번 구축된 시스템은 인허가 통합행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모형 국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진천의 서비스 모델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진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