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에 승소... 활동 재개할까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전소속사인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월 22일에는 A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본안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본안 소송은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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