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중국에 강제북송 문제제기 해달라" 정부에 촉구

피해자 가족과 대북인권단체 등 중국 상대 UPR 계기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촉구했다.

3일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은 중국을 향해 난민·망명 신청자에 대한 보호 제공 등을 권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으로 요청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등을 통해 중국의 강제 북송 현황을 따지고 탈북민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국으로 가려는 탈북민의 안전 통행 보장, 인도적 사유로 인한 중국 영내 체류 허용, 중국에서 구금·추방되는 탈북민 수 공표 등도 한국 정부가 중국에 권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김규리 씨와 TJWG 외에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정의연대, 물망초 등이 서한 작성에 참여했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중국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를 해제한 지난해 8월을 전후해 이전까지 구금해뒀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으며, 그 규모는 집계에 따라 600∼2천600명으로 추산됐다.

이와 같은 강제송환은 유엔 난민지위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적이지만,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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