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인구 5만도 안되는데, 체류·거주인은 22만명…철원에 무슨 일이?

행안부, 철원 포함 생활인구 산정 공표
생활인구가 체류인구에 2∼8.6배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책에 활용

▲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철원군은 체류인구 중 남성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연합뉴스]

등록인구와 실제 생활인구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첫 공표, 지자체에 어떻게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강원 철원군의 등록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4만3000명이다. 하지만 체류 인구 17만 7000명을 포함하면 철원군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에 4배가 넘는 총 22만명이 된다.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및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생활인구 산정 지역으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 후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선정된 7개 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단양군·보령시), 군인유형(철원군), 통근유형(영암군·영천시), 외국인유형(고창군), 통학유형(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 행안부 제공

관광유형 지역은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군인유형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통근유형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유형은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며 통학유형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24만1천명)는 6월 기준 등록인구(2만8천명)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인유형인 철원군 역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행안부 제공

등록인구 4만명,생활인구 22만명으로 군인유형인 철원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컸다.

또한, 인접 시도의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관광유형 지역충북 단양·충남 보령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통근유형 지역전남 영암·경북 영천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특히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 행안부 제공

통학유형 고창과 외국인유형 거창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 방문객의 성별·연령대·체류시간대 등 특성을 파악하여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며 “이번 생활인구 산정을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