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전기료·금융이자 감면 발표…소상공인 표심 구애?

최상목, 빗나간 '상저하고' 전망 지적에 답 회피…"올해 경제정책 목표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부·여당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설비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은 올해 예산안에 담겨 기획재정부가 신청 방법을 공지한 정책을 당정 발표로 다시 강조한 것으로 시행 시기를 1분기로 특정한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 구애에 나선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올해 경제 상황을 전망한 뒤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상생 금융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되도록 정부 지원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에 종료된 설비 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 의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부실 PF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며 부동산 (부실) P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정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 예측이 실패했는데 이와 관련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심이다.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야당이 비판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어차피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 논의를 통해 논의해 갈 계획"이라고만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