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은 사실” 논란 커지자…‘주어는 일본’ 해명한 신원식

과거 SNS 파장에 “일본이 영토분쟁 시도한다는 의미…동의 안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월1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과 식사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 장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영토분쟁 주장 주체는 자신이 아닌 '일본'이며 이에 동의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장관은 작년 3월23일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신 장관이 과거 이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해당 게시물에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적은 점을 되짚으며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우리 군 교재에 싣거나 인용하는 행위 자체로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다. 

광복회는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 논란이 신 장관의 잘못된 역사관과 맞닿아 있다고 성토했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새해 첫 성명에서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교재를 다시 만들기 전에 올바른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번 일로 대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