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일 당정이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