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영장심사에 아기 안고온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피소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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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 구속심사 출석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soonseok02@yna.co.kr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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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등 입학생 30만명대로 떨어진다…2년 뒤엔 20만명대

저출생 현상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천56명이다. 하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은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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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일부터 새해 업무보고…주제별 민생토론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타이틀 아래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첫 번째 업무보고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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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북한 '남한 영토 평정' 위협 속 새해 첫 해상기동훈련

해군이 3일 동해와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에 나선다. 해군은 이날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적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1함대의 강원함(FFG-Ⅰ, 2천500톤급)과 김수현함(PKG, 450톤급), 2함대의 을지문덕함(DDH-Ⅰ, 3천200톤급)과 천안함(FFG-Ⅱ, 2천800톤급), 한상국함(PKG, 450톤급), 그리고 3함대의 경남함(FFG-Ⅱ, 2천800톤급)과 고속정(PKMR, 230톤급)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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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동의한 바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이 논란이 되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장관은 작년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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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플랫폼 바뀐다…카톡→유튜브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대세인 '모바일 인터넷 세상'에서 올해 1위 플랫폼의 지위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카카오의 메신저 카카오톡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천102만1천737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2위인 구글 유튜브(4천102만1천401명)와의 차이는 고작 336명에 불과했다. MAU는 한 달에 1번 이상 서비스를 쓴 이용자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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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지는 한반도'…2023년,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가 계속 달아오르면서 2023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됐다. 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보면 작년 전국 평균기온은 13.7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연평균기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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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세수감소 3년간 4조원…과세대상, 투자자의 2.5%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천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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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청년들'…자살·자해로 응급실 방문 50∼70% 급증했다

한해 응급실에 방문하는 자살·자해 시도자가 4만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0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 자살·자해 시도자는 수년간 50∼70%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응급실 이용자 769만4천472건 중 자해·자살 시도자는 4만3천268건(남성 1만5천675건·여성 2만7천59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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