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야심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총선전 실패

김동연,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
경기북부 새로운 명칭 짓고 포기하지않겠다

김동연 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가 총선전 실패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 발표전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 군부독재 정권에서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전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공약으로만 되풀이되던 숙원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비전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모시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해도 100여 회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ˑ야 50여 명의 의원들께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여ˑ야를 넘어 두 차례 압도적 결의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금도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도로, 철도 등 SOC 3,855억, 지역균형발전 502억 ,북부 발전에 4854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지난 30여 년을 생각해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자신있게 단언했습니다.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북부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ˑ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겠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치밀하게 다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제정하여,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ˑ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위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시ˑ군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경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청년, 학생, 학부모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의 성과 ‘북부대개발’ 비전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달 출장을 통해 호주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5조 3천억 원의 투자가 좋은 예입니다.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의 투자는 경기북부의 특화전략산업인 재생섬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도지사인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토균형발전’의 큰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