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종합)

자영업자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상향 조정
성과 창출형 R&D 예타 제도 개편에도 공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만큼, 수출 증가가 곧 투자로 조기에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은 올 1분기 중이고, 규모는 총 25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서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기업이 도전·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당정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로 인한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가 위축될 것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유도 ▲부동산 P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 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서는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 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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