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경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與 "부동산PF 불안 확대…정부, 과감한 유인책 마련해야" 주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년 경제정책으로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에선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소식 등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주문도 이어졌다. 유 의장은 "당은 최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며 PF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약속 파기라는 비판이 있따랐다는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 부분은 일단 법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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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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