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통일노선' 전환, 美 '핵국가 승인' 받기 위한 것"

"한반도 긴장 끌어올려 한미 '핵군축론·비확산론' 유도"
"경제난 등 내부 불만 불식+한류 유입·확산 차단 의도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12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5년 만에 '대남 무력통일노선'을 선언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 국가 승인을 얻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3일 온라인시리즈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의도와 대응'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과 한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전략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수행된다"라며 북한이 체계적으로 이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전술핵·전략핵무기 대량 생산 및 실전배치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확산시키며 핵무기보유국법, 핵무기정책법, 헌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을 올리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승인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오 실장은 봤다.

아울러 오 실장은 한반도의 평화상태는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려 한미의 핵군축론, 핵비확산론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는 장기적인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오 실장은 풀이했다.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경 봉쇄,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 및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핵무력 노선에 대한 경제관료, 무역일꾼, 인민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 정세가 '전쟁 중'이라고 규정하며 핵무력을 통한 영토 평정을 주장했다는 분석이다.

또 한류 등 남한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동경과 추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남한과의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은 남한 문화가 최근 북한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남한 문화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오 실장은 "북한의 대남·통일노선 전환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의 '대적사업부문'의 공세적 대남공작, 정보수집에 대비한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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