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거부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2024. 1.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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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권한쟁의심판 검토’ 밝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가족엔 예외인지 묻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에 대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가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국무회의가 오직 거부권 행사를 위해 시간까지 조정됐다는 것은 김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특검 찬성 여론임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결정,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 야당이 함께한 다수의 결정에 대해 고민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런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재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회가 의결한 지 10분도 안 돼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을 얘기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는다”며 “법 앞에 예외 없다는 당신들 원칙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쌍특검법이 반드시 관철돼 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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