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과거 페북 "독도 분쟁 사실" 논란에 "일본의 분쟁 시도 의미" 해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과거에 SNS에 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신 장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SNS에서 "국방위에서마저 국가방위에 치명적인 현재진행형 북핵·미사일 위협은 철저히 외면하고, 대신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했다"면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1945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군국주의 일본과 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했다.

다만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돼 있다.

신 장관의 과거 페이스북 글이 다시 소환된 것은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교재를 보고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도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상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