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분기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씩 감면…이자경감에 2.3조 투입

당정,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 방점…물가안정·내수회복 집중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R&D 예타 개편 공감대
부동산PF 우려 대응도…“사업성 양호한 곳 조기정상화 지원”
尹 금투세 폐지 방침엔 “법 개정사항, 여야 논의 통해야”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사용료가 감면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2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도 투입된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하반기 중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의 전기료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상생금융 및 재정지원을 통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 에서 80%로 상향된다. 총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건설투자 위축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올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횡행했던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편에도 당정은 공감했다.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최근 부실 위기 우려가 커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정부에 선제적인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정부는 유동성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형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게 건설금융시장에 PF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야당 반발과 관련해 “그 부분은 어차피 법 개정사항”이라며 “여야 합의를 위한 논의를 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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