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내년부터 AI국회 실현…민폐 정치인 퇴출될 것” [인터뷰]

‘AI 국회’ 개발, 내년 작은 주제부터 분석
종로·세종 출마설엔 “선당후사, 당과 소통”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에는
“윤핵관의 시대 가고 윤검핵관 시대 왔다”
이낙연 신당 등 당내 원심력 강화에
“이재명 ‘선출된 대표’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감사, 경찰국 신설 등에
전현희·류삼영 등 공천으로 尹에 맞서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자신의 역점사업인 ‘AI(인공지능) 국회’와 관련해 “내년부터 작은 주제는 가능할 거고, 3년 정도 뒤부터는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날 국회 본청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AI 국회는 전세계 국회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거고, 이게 상용화 되면 ‘민폐’를 끼치는 정치인들은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총장직 임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한 이 전 총장은 3선 국회의원, 35대 강원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험지출마 요구에 따라 강원지사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사무총장직을 마무리짓는 소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국회도 혁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후보지로는 서울 종로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 등이 거론된다. 이 전 총장은 “지난 지선 때 강원지사 출마도 낙선을 각오하고 임했듯이, 이번에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임하겠다. 이제부터 당과 소통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나의 희생은) 민주당 단결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당인으로 돌아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날카로워졌다. 이 전 총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 “이제 ‘윤핵관의 시대’가 가고 ‘윤검핵관의 시대’가 왔다. 직할 체제가 된 것”이라면서 “코로나 때보다 살기 어려워졌고 엑스포 참사 등 외교에 무지했는데 아직도 야당 탓만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단합과 쇄신, 경제·외교 등에서 능력있는 모습,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모습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함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경찰국 신설 등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는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류삼영 총경 등을 국회에 진입시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 원심력이 커져가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선출된 대표로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대표가 재판 때문에 선거가 본격화되면 (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년 5개월간 국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는데 소회가 어떤가. 업적으로 내세울 점과 아쉬운 점은?

“국회가 국민의 집이 돼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일하게 됐다. 그 배경에는 법을 바꿔 가면서 일을 했던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 중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 것이다. 1년에 1400개 정도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걸 중계하고, 또 지역 케이블 TV까지 연결하면 누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강변서재라는 카페를 국회에 만든 것도 사례다. 다들 안 된다고 해서 9번 유찰됐는데 결국 직영으로 성공했다. 아쉬운 점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살기 어렵다고 한다. 정치인의 성적표를 매기지 못한 게 아쉽다.”

-‘AI(인공지능) 국회’는 언제, 어떻게 현실화 되나.

“AI 국회의 핵심은 국회에서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속기록, 기사, 연구 논문, 보고서 등을 한꺼번에 AI가 쟁점과 문제점, 다른 나라 사례들을 분석해주는 것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다. 이걸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 예산은 이미 작년에 설계가 끝났고 올해 본격적인 예산 투입을 한다. 내년부터 작은 주제는 가능할 거고, 3년 정도 뒤부터는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될 거다. 아마 전세계 국회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거다. 이게 상용화 되면 ‘민폐’를 끼치는 정치인들은 퇴출될 거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해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대통령실과 국회의 관계를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만드는 일이다. 지금 여당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여당 대표가 쫓겨나지 않나. 여당 대표한테 룸을 안 주면 사실상 국회에서 협상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확실하게 해서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의원들 중에 투표로 결정하게 하고, 장관을 임명할 때 상임위원장도 한 명 정도 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여야 모두 ‘세컨드 캐비넷’을 가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상임위 중심주의가 강해지면 자기 실력만 쌓으면 되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할 때마다 법안이 한 번에 몇 백 건씩 통과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법안을 1년에 100개도 통과를 안 시킨다. 우리가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틀어 회의를 500회 정도 하면 미국은 3000회를 한다. 그러면 회의는 적게 하고 법안은 많이 통과시키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률을 본회의에서 독회(법안을 세 번으로 나누어 심의)한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국회는 법안을 한 번에 2개만 낼 수 있다. 하나는 상임위에 가거나 본회의를 통과해야 또 하나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본인 법안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정 문제에 대해 조언이 있다면.

“선거제 자체가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단순 병립형으로 돌아가선 안되고 위성정당도 만들어선 안 된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가 중요한데 결국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가려내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정당, 국민들과 일종의 연대 회의를 만들어 결론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정책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갈등 구도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전라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거기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안이다. ”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협치를 위한 물밑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 극단의 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생각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가 줄었나 늘었나, 집이 사기 좋아졌나 나빠졌나 등의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부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도 1년에 한 번 평가 받는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나면 바로 평가가 나온다. 대학 평가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면 다른 일에 싸울 여유가 없다.”

-종로 출마설, 세종 출마설 등이 무성하다. 아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가.

“선당후사 정신으로 임할 거다. 강원지사 출마할 때도 낙선을 각오하고 나갔듯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매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한 민주당 단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및 신당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통합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재명 대표는 선출된 대표기 때문에, 이를 현실로 인정하는 게 우선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대표가 재판 때문에 선거가 본격화되면 (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가 단결과 변화다. 이재명 대표도 고심이 많기 때문에 김부겸·정세균 총리를 만나는 게 아닐까 싶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쇄신은 단합이고, 변화된 모습은 결국 경제와 외교에서 능력 있는 모습이고, 민주주의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좋은 인물들을 공천해 가면서 선거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자주 소통한다고 들었는데,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라의 격이 떨어졌다,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이번에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민주당이 단결하고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겸손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인사 참사 아닌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국회의원이랑 말싸움 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이제 ‘윤핵관의 시대’가 가고 ‘윤검핵관의 시대’가 왔다. 직할 체제가 됐다. 국민들이 보기에 코로나 때보다 살기 어려워졌고 엑스포 참사가 발생했다. 정권을 잡은 지 2년이 됐고 국민들은 국정대전환을 요구하는데 아직 야당 탓만 하면 안 된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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