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이어 장관까지 '독도 분쟁지역' 논란…국방부 곤혹

정신전력교재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 진행 중" 표기
의원 시절 SNS엔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 적어
광복회 "과거 발언 보면 친일", 민주당 "당장 파면하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독도의 날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독도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독도 영유권 논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표기한 데 이어 신원식 장관도 의원 시절 SNS에 영유권 분쟁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논란은 지난 12월 말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부터 촉발됐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는 표기가 논란을 일으켰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크게 질책하고, 국방부 또한 해당 교재를 즉시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신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독도 분쟁지역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당시 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면서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언론 취재 시작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3일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광복회 등 독립유공단체는 신 장관이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친일적인 게 확연히 드러난다"며 "신 장관은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정체성, 역사인식에서 광복회가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독도는 일본에게 내줘도 좋다는 장관의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신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12월 28일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하며,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시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이어 건드렸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이어 연초부터 또 다른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일본이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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