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20만원씩 전기료 지원…이자부담 경감에 2.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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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분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 씩 전기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조3000억원 규모 상생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 당정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기료 지원, 이자부담 경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은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전반적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