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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