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권심판론’ 굳히려는 민주, ‘尹정부 100대 실정’ 백서 발간한다

‘경제위기’ ‘엑스포 참패’ ‘이태원·오송 참사’ 핵심 키워드로 강조
민주硏, 설까지 배포 계획…“전 국민에 ‘尹정부 실정 홍보’로 총선 날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왼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민주연구원에서 지난 10월 배포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의 표지다. ⓒ연합뉴스·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100대 실정'을 백서 형식으로 정리, 발간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백서에는 '경제위기 방관'과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행정 문제는 물론, 각종 참사와 관련한 '위기대처 부실' 지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정권심판론' 을 굳히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3일 시사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설 연휴까지 정부의 정책 통계 자료들을 종합해 '100대 실정' 목록을 추린 후 백서 형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을 배포한 바 있다. 당시 '경제·민생'에 국한됐던 평가 내용을 전 분야로 확장시키고 총선 정국에 맞게 보완하는 셈이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배포 계획을 당과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100대 실정' 목록은 경제·외교·행정 등 주요 분야별로 분류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정의 핵심 키워드로는 정부의 '경제위기 방관'이 포함된다. 최근 성장률·수출률·생활물가·가계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위기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성장률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3% 성장론' 등을 내세우며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여기에 '엑스포 유치 실패'와 '잼버리 파행' 등 외교·행정 관련 실정 지적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자신하며 약 5744억의 예산을 앞세워 해외 순방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경쟁국(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차로 뒤지며 참패했다. 또 정부는 전 세계 150여개 회원국이 참여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도 미숙한 운영으로 질타를 받았다. 해당 논란들을 다시금 도마에 올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위기상황 대처와 관련한 실정도 수록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시사저널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기 대응 시스템의 유무다. 이번 정부는 숱한 참사를 겪고도 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도 백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백서 발간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 국민 홍보를 통해 총선의 핵심인 '구도'를 '정권심판론'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한 손에는 정권심판론을, 다른 한 손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쥐고 정부 여당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정부여당은 최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총선판세는 여전히 야권에 유리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해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실정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전 국민 홍보가 이뤄지면 정부여당 공세 그물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