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터무니없다”…SNS글 해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24.1.1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 장관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면서 “같은 SNS 기록(네 번째 질문)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신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규탄했다. 또 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신 장관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기상청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는데, 이 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재난 중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