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소상공인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부동산PF 사태 관련 “유동성 지원”
민주당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결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영세 소상공인 최대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세와 현금성 지원으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을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 둔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했다”며 “이에 올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봐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지렛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최대 126만명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생 금융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출 증가 흐름이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조기에 강화해줄 것 요청했다.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R&D(연구개발) 제도 개편에도 뜻을 모았다. 유 의장은 “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PF 불안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정부가 작년 상저하고 예측을 실패한 데 따라 하락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정은 감세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2022년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했는데 도입도 전에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순위 30위권 이내 1군 건설사 태영건설의 위기로 부동산PF 시장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상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민심이 악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합계 부동산PF 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134조3000억원에 달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적으로 부동산PF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에 필요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라는 말인가”라며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