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126만명에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 1·4분기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1225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기료 감면과 함께 상생금융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제도 개편에 공감했으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정부는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당은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률을 유도하고 P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