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해 말로 끝났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유 의장은 “당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관련해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편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유 의장은 “당은 정부에 과감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