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설비 투자 관련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1년 더 연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당정이 3일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2520억원 규모)도 감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생 금융 재정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라고 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가 민생 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봐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 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 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작년 말까지 설비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로 높였는데, 이를 올해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유의동 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되, 도전적·성과창출형인 R&D에 예산을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유 의장은 전했다.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