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건설 경기 위축 장기화 우려...과감한 유인책 마련 주문"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했는데요.

잠시 뒤 논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먼저 당정은 작년 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갔고 하반기부터 물가, 경기,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상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은 최근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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