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상동기 범죄방지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용역 착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지난달 말 보고회 열어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위원들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착수 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달 말 의회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올해 경각심을 일으켰던 많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 ‘묻지마식 강력범죄’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일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사회안전문제 현안 검토를 통한 △안전망구축 방안을 제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외적 인프라 및 협업체계를 마련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 제시 등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정신건강 등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연계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양질의 연구에 더욱 힘을 실었다.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은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를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