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올린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씩 감면
부동산 PF 사태 방지책도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말 일몰된 기업 설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올해 연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전기료를 20만원씩 감면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2배로(40→80%) 올릴 방침이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건설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 당정은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당이 최근 수출 증가 흐름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여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날(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