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2024 경제정책방향' 협의 결과 브리핑

안혜정 2024. 1. 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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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3일) 오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과브리핑, 함께 보시죠.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은 최근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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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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